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준수 사항


2018년 9월 28일자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광고와 관련한 위반사항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처벌도 명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각 의료기관에서는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기 바랍니다.

 

의료법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기본적으로 의료광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사항이 의료법의 큰 틀
   → 맘까페에서 환자가 직접 광고(후기 등)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 까페 바이럴, 웹사이트 후기 자작글 등 원칙적으로 금지. 정보통신망관련 법도 동시 위반 대상
   → (위반)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아래 조항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할 보건소의 코멘트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령임
   → (위반)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네이밍을 지어내는 행위 불가, 제약이나 의료기기 효과가 식약처 허가를 득했는지를 체크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강의 내용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부작용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음.
   → ex1) 듀얼토닝, 샤넬주사, 윤곽주사, 물방울가슴성형, 스마일라식, 원데이, 시그니처눈성형
   → ex2) 사이즈감소 삭센다, 물광리프팅 LDM, 냉각지방분해 미쿨, 미스코, 귀족수술, 지방줄기세포수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치료전후사진 6개월 미만)을 광고하는 것
   → 치료전후사진, 리얼스토리, 의료인의 환자 치료효과 경험담 등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 치료전후사진의 포토샵 효과, 100% 완치, 무통증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ex) 무수히 많은 치과를 다녔지만 소용없었다. 국내 유일의 무좀치료 레이저 도입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ex)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없이 치료한 부작용의 경우가 많다. 전문의에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가급적 모든 광고 하단부에 부작용(멍, 붓기, 통증, 마비, 출혈 등) 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사용 불가. 학술지 인용의 경우 해당 학술지가 공인일 경우 가능
    → ex) 단 5분의 쁘띠로 1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 ex) 최고, 최신, A+, 전문, 특화, 명품, 선구자, 최대화, 최소화, 극대화, 하이테크, 해방, 완치, 패키지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ex) 삼성라이온즈 의료자문의, MBC 의료자문의,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미국안과학회AAO (정)회원 등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ex) OOO안과 홍길동 원장은 “원데이 라식이 ~ 좋다”라고 전했다. - 홍길숙 기자
   → OOO피부과(원장 홍길동)는 지난 강남역 1번출구 약 500여 평 규모의 피부과를 오픈하였다. - 조선일보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 광고내용에 외국어 단독 표현 불가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웹사이트나, 원내에 비급여 진료수가를 비치하거나 게재하게 되어 있음.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비급여 진료수가를 할인하는 이벤트나 1+1 형태의 면제 행위는 위반 사항임.
   → 이벤트를 할인 또는 면제를 하지 않고 이벤트 가격을 그대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원내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금액보다 싸게 해주게 되면 위반 사항임.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 경찰청장 감사패, 소비자단체 최우수 의료기관, 한국일보 의료서비스부문 대상 등
   →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위반)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양벌규정 적용. 공정거래관련 법령도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이 동시 적용됨.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56조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져야할 사항임. 관할 보건소 공무원이 괜찮다고 해도 지켜져야 함.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잡지)

  2.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의료광고심의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광고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위 사항만 열거될 경우 의료광고심의는 받지 않아도 광고가 가능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는 등록된 자율심의단체는 의료광고와 관한 모든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기타 광고와 관련한 추가 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방송,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매체에서 다음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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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K Consulting Group 대표 정민영 |